[2010 국감] 건설기술평가원, u-GIS 사업 예산 70억원 낭비

한국건설기술평가원이 추진 중인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에 불필요한 연구과제 수행으로 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한국건설기술평가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해 지능형 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 일부 연구과제 선정과 수행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전 국토를 유비쿼터 공간정보시스템(u-GIS)으로 구축하기 위해 2006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연구비 1611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모델보다 정밀하지 못한 `정밀 지오이드 모델 개발`에 18억7000만원이 낭비됐다. 또 `u-GIS기반 도시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구축 및 표준화` 등 이미 추진 중이어서 불필요한 내용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17억60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연구내용 중복 △연구과제 변경 등 진도관리 부실 △연구를 다른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계획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중간평가, 결과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총 70억여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낭비했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심의원은 “연구과제 선정시 선행연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연구수행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