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10% 낮추면 1조7000억 경제 효과”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향후 4년간 10% 절감되면 약 1조7000억원(15억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 의장 양지연)은 오늘 전 세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2010 소프트웨어 경제 영향 연구 보고서(SW Economic Impact Study 2010)`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BSA가 IDC에 의뢰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약 7800억원의 추가 조세 수입의 증가가 가능하며, 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IDC 보고서는 2년 안에 불법복제율을 10% 저감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4년인 경우 보다 35% 이상의 더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나, 20억3000만 달러의 경제 성장 효과와 9억3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 증대 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