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증가세…적극적 대응 필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18.5%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선진국은 에너지 효율 강화와 신기술 인증, 안전기준 강화 등 기술규제가 주류를 이뤘고, 개도국은 식품 분야 상표표시나 포장규격 관련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선진국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감소한 반면 개도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전체 통보건수 가운데 개도국이 888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그 중 중남미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통보건수(388건)가 전체의 35%였다.

업종별로는 식 · 의약품 분야 331건(29.9%), 전기전자 173건(15.6%), 수송물류 152건(13.7%) 등의 순이었다. 생활용품 분야는 62건으로 중위에 머물렀지만, 미국이 7건을 통보해 가장 많았다.

박영삼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은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 · 농림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규제 정보제공, 중소기업 컨설팅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