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 연구재단, 해외협력사업 질적 성과보다 양적 성과 도출 치중

한국연구재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해외협력사업이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양적 성과 도출에 치중한다는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 의원과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각 한국연구재단의 국제기관간 양해각서(MOU) 지원사업과 인력 교류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세연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국제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교환한 곳은 2009년 말 현재 43개국 68개 기관에 달하지만 이중 34개 기관과는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교류 등 실질적 교류 및 협력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구재단의 국제기관간 MOU 지원사업은 전략적 국제협력체제 구축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사업으로, 2009년에는 68억원, 2010년에는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연구재단이 MOU 지원사업의 양적 성과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연구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연구재단의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해외과학자 초청활용을 통한 선진기술 및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 연구인력 교류사업이 주로 국내의 부족한 연구인력 보충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과학자를 초빙한 목적은 인력보충, 네트워크구축, 기술개발, 기술이전, 인건비 지원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