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정부 출연연, 인력 · 경영 관리 허술 `도마 위`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허술한 인력 관리와 방만 경영이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천문연구원, 한의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인력 채용과 조직 관리의 문제점을 일제히 질타했다.

배은희 교과위 의원(한나라당)은 원자력연구원 · 한의학연구원 · 천문연구원 등의 직원 채용을 문제삼았다. 배 의원실은 정부출연연 중 한의학연구원이 유일하게 시행 중인 `자동승격 및 승급제도`에 따르면 연구원의 80% 이상이 책임급까지 승진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2009~2010년 한의학연구원 평가대상 직원의 평균 30%가 연 2등급(호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러한 추세로 승급 · 승격이 계속된다면 책임급 비율은 2010년 18.6%에서 2017년 40.7%까지 증가한다고 배 의원실은 덧붙였다.

배 의원은 또 한국천문연구원이 최근 5년간 직원 채용 시 채용공고 기간 위반, 서류전형 5배수 선발규정 위반, 필기시험 문제출제 규정 위반 등 상습적으로 규정을 위반, 특정 응시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출연연의 부실한 조직 경영 및 관리도 또다시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출연연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영 전반을 검토한 결과 기관평가, 인사관리, 출장 등 다방면에서 경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민주당)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법인카드 발급과 사용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말 현재 188명 전체 직원의 73%가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1년 9개월간 사용액이 24억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배은희 의원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340억원 이상의 국가 지원을 받아 첨단 연구 장비를 구입했으나, 관리해야 할 대상 건수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장비 활용과 관련한 건수, 시료수, 이용금액이 모든 장비에서 소수점자리까지 똑같이 나타나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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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