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기초연 산하 출연연, 국과위 이전 찬성 · 폐지 반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 편입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출연연 통합법인 방안 등 개별 출연연의 법인격을 없애는 데는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연에 소속된 13개 출연연은 모두 찬성했다. 국과위로 이전하면서 법인을 없애는 문제에 대해선 반대가 11곳, 조건부 반대 1곳, 유보 1곳으로 나타났다.

국과위 산하 편입의 찬성 이유로는 △출연연 자율성과 독립성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필요 △과학기술계 선택과 집중 △부처간 벽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 발굴하기 위해 등으로 조사됐다.

법인을 없애는 반대 이유는 △소속 연구자의 사기 저하 및 자율성, 독립성 훼손 △출연연의 글로벌 인지도 및 역사성 훼손 △개별 출연연의 고유 브랜드와 특성이 있기 때문 등으로 나타났다.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법인격이 폐지돼도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인력운용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출연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의 2단계론(先 국과위 신설 後 출연연 개편)에 대한 찬성(4곳)보다 동시진행에 대한 찬성(6곳)이 더 많았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