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불법 음악다운로드 근절 `묘수` 냈다

불법 파일 공유에 강력하게 대응해왔던 프랑스 정부가 음원 시장의 양성화를 위해 현금 지원이라는 묘수를 냈다.

BBC는 18일 프랑스 정부가 12~25세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5유로(약 3만9000원)에 이르는 합법 음악 파일 구입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젊은이들에게 음악을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시도다.

구체적으로 50유로(약 7만8000원) 어치의 음악을 구입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구매할 때 25유로만 내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음악 다운로드사이트에서 카드가 사용될 때 나머지 비용 반절을 지불해준다. 소비자들은 1년에 카드 1개만 구입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목표대로 100만장의 카드가 판매된다고 하면 2년동안 2500만유로(약 388억4000만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위원회(EC)는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 반경쟁적이지 않다며 승인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위원은 “이 제도는 온라인 음악 업계에서 다원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불법 음악공유 행위에 대해 가장 엄벌했던 국가 중 하나다. 프랑스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3번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이른바 `하도피법`까지 제정한 바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