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경부, 행안부, 방통위, 복지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학계, 업계, 연구소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 킨텍스에서 `IT 융합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IT융합을 추진하는 7개 부처가가 한자리에서 모여 이처럼 IT융합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개 부처의 IT융합 정책의 주요 방향을 요약해 본다.
◇정만기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정책관 =지경부의 내년 융합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1143억원이다. 지경부는 5년후 글로벌 IT 융합 신제품의 10%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부품국산화율도 현재의 10%에서 3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잡았다. IT융합 내수시장은 현재 44조원에서 85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 IT융합 역량 강화 △IT 융합 부품산업 육성 △IT융합시장 창출 △IT융합 인프라 조성 등 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창의 IT융합 R&D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기획 때는 소관부처가 참여해 R&D 결과물이 제도나 규제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선 베이스밴드 모뎀 칩, 자동차용 반도체, 융합산업의 공통 SW플랫폼을 개발하고 세제 · 특허 지원을 통해 부품 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 건설, 섬유, 의료, 에너지, 농식품 분야에서 수요와 연계한 IT융합 시범사업을 실시해 신시장을 만들고 IT 융합 CEO 모임을 만들어 가겠다.
◇박재문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방통신위는 그동안 병영 IPTV 서비스 보급, 농어촌 원격진료 등 분야에서 양방향 서비스를 추진하는 쪽으로 융합 정책을 펴왔다.
최근에는 방송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방송통신에 서비스산업을 접목해 경제와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융합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민과 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생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송 통신 인프라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콘텐츠와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스마트폰 · 스마트 TV 등 새로운 매체가 확산되는 만큼 방송규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바꿔 나갈 예정이다.
다매체 연동 광고사업 육성 등 신산업을 키운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통 방송시장의 수익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PC, 휴대폰, 방송을 종합적으로 접근한 새로운 광고시장을 만드는 데 지원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행안부는 생활안전, 재난예방, 복지 등 공공서비스에 u서비스를 접목해 삶의 질 개선과 안전한 나라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발판으로 공공부문에서 성공모델을 제시해 대규모 수요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 육성에 힘을 기울여 IT 융합 산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엔 RFID 를 활용, 가 물품 관리비용을 752억원 줄였고 통관에도 이를 적용해 화물처리 시간을 28.2% 단축했다. 또 IT기반의 원격근무 환경인 스마트 워크를 추진중이다. 올해 행안부는 u서비스 촉진 · 스마트 오피스 확산 · 스마트 행정서비스 구현 등에 지방비와 별도로 355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금까지 추진된 u서비스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역설명회를 개최해 지역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3차례에 걸쳐 추진된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의 안정화와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재민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국방 분야에선 현대 전장의 성격이 정보전으로 바뀌면서 IT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만도 307억달러에 이르고 세계시장은 20배 가량 큰 8775억달러에 달한다. 효과적인 국가 안보망 구축을 위해 정보화와 IT융합 정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에 IT융합기술 접목하면서 국방정보체계 선진화와 국가IT산업 발전이라는 `윈-윈 모델` 구축에 압장설 방침이다.
전술지휘통신체계(TICN)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 국방 내장형 SW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이 일환이다. 또 군의 훈련에 3D 기술, 텔레메틱스 기술을 활용해 시물레이션 훈련과 전장의 통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보보호에서도 바이오, 영상처리, RFID 등을 적용,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색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정책국장=2015년 u헬스 글로벌 선도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다. IT 융합 정책 일환으로 u헬스 관련 법 제도 개선과 핵심원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u헬스 전략을 추진중이다.
우선 원격의료서비스 허용과 u헬스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의료법과 건강관리서비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u헬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인재양성과 서비스 모델 개발을 지원할 종합지원센터를 2014년까지 구축할 것이다.
각 부처간 협력도 본격 추진한다. 기술표준원과 협력해 국내 u헬스 산업 표준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식약청과는 의료기기 인증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지경부는 물론 민간 업체와 함께 2013년까지 u헬스 원천기술 개발에 29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강재화 국토해양부 정보화통계담당관=첨단 IT 기술을 활용해 정보화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u시티와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이다. 우선 u시티는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까지 공공주도로 조속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고 민간분야의 창의적 체험서비스 개발에 4900억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단계는 2014년에서 2018까지 `확산단계`로 수출지원 등 산업고도화 전략을 편다.
ITS는 현재 운영중인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교통정보센터를 연계해 교통정보 실시간 공유 · 유통 체계를 강화하는데 2013년까지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민 · 관 합동 수출지원단 파견을 통해 해외홍보와 수출지원을 강화해 2013년까지 5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기술 보급,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ITS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ITS 구축율도 높여 2009년 기준으로 8.4%의 도로에 구축된 ITS를 2020년까지 8444㎞를 추가 구축해 국도 45.8%, 특/광역시도 79.9%, 시도 79% 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이주명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농식품과 IT 융복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IT융합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IT 융합기반 농식품분야의 생산을 정밀화하고 경영혁신 유도와 유통 지능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우선 IT 융합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자를 대상으로 농어업 정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교육과 경영컨설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연 재난에 취약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안심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가축질병 사전 예찰시스템과 농식품 위해요소 모니터링 기술 개발을 추진중이다. 생산 · 유통 · 소비 전과정을 디지털화한 국가식품시스템도 구축한다.
미래 성장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관련 분야 지원을 연평균 31% 확대하고 생산연구, 환경기반 관련 분야 지원도 연평균 14%로 늘린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선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추진하고 농어업 경영 매체와 인력을 육성하겠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