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만 잘 키워도 2020년 1조 달러 시장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은 규모면에서 중국에 뒤져 있으며 기술면에서 일본, 독일 등을 따라잡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13일 전자신문과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가 공동 개최한 `제3회 그린오션포럼(Green Ocean Forum2010)`의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동환 고려대 교수는 태양광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이렇게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태양광산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40% 이상 성장해 왔으며 지난해 7.3GW(기가와트), 300억 달러 이상 규모를 기록했으나 유럽 지역의 발전차액 축소 정책 등으로 내년에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020년까지 100GW,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경쟁해야할 국제 태양광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설비투자를 활발히 진행해 GW 규모로 성장했으며, 현재 시장은 카드뮴 텔룰라이드(CdTe)를 제외하고는 턴키장비로 생산 가능한 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태양광 선도업체의 사업 방향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설치 업체 인수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은 규모에서 중국에 뒤져 있으며 기술에선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지는 상황이지만 이를 적극적인 투자와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구체적인 태양광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는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이 이어진 기조강연을 통해 밝혔다.
강남훈 정책관은 “2015년까지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중소 ·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략적 R&D 및 사업화 △산업화 촉진 시장창출 △수출산업화 촉진 △기업 성장기반 강화 등 4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차세대 태양전지 등 핵심원천기술 개발, 태양광 장비 부품 · 소재 · 장비 기술개발 및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고 중소 · 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시험분석 · 성능검사 · 실증 등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국장은 “신재생에너지는 투자 변동성이 높고 장기 · 대규모 투자가 소요돼,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금융 지원이 제한적”이라며 “과감한 금융 · 세제지원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 발전사 · 금융권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펀드 조성해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1조6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또 정책금융공사의 간접대출(On-lending), 신 · 기보의 보증 및 녹색 인증과 연계한 민간자금 지원 등을 강화하고, 미국이나 중국 수준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 정책관은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라며 “20㎿(메가와트)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디서나 전력계통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인허가 패스트트랙(Fast Track)협의회`를 구성 · 운영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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