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오늘의 국감 일정 <10월13일(수) 국감 일정>
국회는 12일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G20정상회의에 앞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담은 `집시법 개정안`이 행안위의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 도마에 올라 여야 간 대치전선을 본격 형성했다. 오는 21일 정무위 국감에서는 애플의 AS 담당 임원이 방한,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이날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의 최고 핫이슈는 역시 신한금융 사태였다. 전날 금융위원회 감사에 이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과 비자금 조성,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간 커넥션 의혹 등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 질의가 쏟아졌다. KB금융지주 경영진 인사와 관련해서 권력형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요구가 받아들여져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도 공방의 큰 축을 이뤘다.
결국 정무위는 라 회장과 어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안건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했다.
아이폰 AS 소비자 분쟁과 관련해서는 결국 애플컴퓨터의 파렐 파하우디 AS 담당 임원이 방한, 21일 정무위 확인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이는 정무위가 본사의 책임 있는 임원급을 증인으로 재요청한 것을 애플이 받아들여서 이뤄졌다. 이처럼 애플 본사의 고위 관계자가 서비스 대상 국가의 입법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이다.
그러나 본사 임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애플의 AS 정책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조정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애플이 한국의 국회에 섰다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정무위 위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재정위=조달청과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불법전자입찰방지시스템의 실효성과 생활물가지수 등 각종 국가통계 오류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조달청이 불법 전자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나라장터에 부적격 업체 입찰 차단시스템을 적용했지만 부적격업체 등록과 관련한 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격업체 등록은 현행 법상 각 시 · 군 · 구 등 행정처분청이 각 기관의 해당 홈페이지와 관련 협회에 따로 등록하게 돼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부적격업체 등록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자료를 시스템에 활용하고 있는 조달청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9월 말 기준으로 제시한 부적격업체는 2043개인 데 비해 같은 기간 조달청에는 760건 밖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소금속 확보 방안, 국가기관의 낮은 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는 IT · BT ·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소금속의 수입 의존도가 매운 높은데도 일부 품목은 비축 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조달우수제품 구매율이 낮은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국가기관의 조달우수제품 구매비율은 2.6%로 지방자치단체(7.5%), 정부투자기관(5.5%), 임의기관(3.3%)보다 크게 낮았다.
이외에 통계청에 대한 국감에서 박근혜 의원(한나라당)은 각 국가기관의 850여종의 통계 중 15%가 작성 중지, 불승인, 유사중복 등 점검과 관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문방위=이날 문방위는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언론재단 · 언론중재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다.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한 해 동안 총 317건의 방송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의견제시 이상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혔다. 안 의원은 이 중 160건이 주류 광고였고, 이 같은 행정조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연 · 신선미 · 류경동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