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첨단산업 핵심소재 희소금속 확보방안 시급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감에서는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소금속 확보 방안, 국가기관의 낮은 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은 “우리나라는 IT · BT · NT,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인 희소금속의 수입 의존도가 매운 높은데도 일부 품목은 비축 수준이 충분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니켈과 몰리브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실리콘, 코발트, 리튬, 인듐 등 주요 핵심 소재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오 의원은 “희소금속 자원부국인 중국은 자원 펀드를 기반으로 국영공사의 대규모 자본 투입을 통해 해외 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희소금속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를 통한 비축량 증대 외에도 희속 금속 보유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확대, 해외투자 지원확대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조달청이 조달물품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도입한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가 정작 국가기관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달청이 유 의원에 제출한 조달우수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 8월까지 국가기관의 조달우수제품 구매비율은 2.6%로 지방자치단체(7.5%), 정부투자기관(5.5%), 임의기관(3.3%)보다 크게 낮았다.

우수제품 관리에도 허점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조달청 담당직원의 업무 소홀로 품질평가에서 불합격된 물품의 우수제품 지정이 연장돼 무려 43개 기관에서 13억여원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우수제품의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