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관련 공정거래 현황을 지수화한 `호민인덱스(대 · 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모형)`가 정부 동반성장지수에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정기적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공정거래 현황이 공개된다.
이민화 호민관은 12일 한국경영학회 · 한국중소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호민인덱스(안) 공청회`에서 중소기업 협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많아 대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궁극적으로 호민인덱스는 동반성장지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추진하는 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 포스코 등 5개사에 대한 시범평가 계획에 대해서도 “시범조사를 할지 안 할지는 동반성장지수에 달려 있다. 올해 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굳이 별도로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호민인덱스가 동반성장지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했던 대로 동반성장지수와 별도로 평가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유재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상생협력지수에 호민인덱스도 나오고, 여기에 동반성장지수가 예정돼 있다”며 “부처별로 나름대로의 잣대로 기업들을 재단할 수 있어 기업들에는 부담된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지수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공개한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신설되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수를 도출해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투자실적, 공정거래질서 준수 여부,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 여부, 동반성장 실적을 고려한 임직원 평가시스템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화 호민관은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지식경제부), 동반성장 ·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공정거래위원회), 호민인덱스 등이 포함된 동반성장지수가 대 · 중소기업 공정거래를 종합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호민인덱스가 중소 협력사를 대변하는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왔다. 이진법 포스코 상생협력실장은 “평가항목을 보니 납품단가, 기술탈취, 불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입장은 다 들어가 있다. 대기업 입장에서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으며, 홍은선 중소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수 내용을 보면 인식이 한쪽(대기업)에 부정적 인식이 전제가 돼 있는 것 같다. 지수가 지향하는 바에 대에 공감대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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