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가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 실시한 2010년도 하반기 대학가 불법복사 단속을 통해 8553점을 적발하고 16명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점수로는 48% 증가한 수치다. 문화부 측은 “적발된 341건 중 교내 복사업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45%(154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그간 꾸준히 벌였던 저작권 보호 홍보활동에도 불구, 교내 불법복제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북지역의 경우 한 교내 복사업소에서 600점 가까운 불법복제 PDF파일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사를 자행해 온 복사업주 16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업주에게는 재적발 시 사법처리를 강력히 경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 관계기관에 불법복사 근절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대학 2학기 개학에 맞춰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복사를 사전 차단키 위해 실시한 것이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복제물은 전량 수거 및 폐기된다고 문화부 측은 전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