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핫이슈>772억원 국가교통 DB 신뢰도 바닥

정부가 1998년부터 772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DB)의 신뢰도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DB는 중앙부처, 지자체, 연구소, 학계, 민간업체 등에 제공돼 연간 30조원 규모에 달하는 각종 교통계획 수립과 교통수요예측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가 11일 심재철 국토해양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교통DB의 고속도로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은 71%, 국도는 35%에 불과했다.

국가교통DB는 중장기 국가기관교통망계획 수립과 연간 30조원 규모의 개별 SOC투자사업 등의 수요예측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1998년부터 구축 작업에 총 772억원이 투입됐다.

2008년 기준으로 국가교통DB에서 산출한 고속도로 교통량을 살피면 총 810개 지점에서 오차 범위(±30%)에 해당하는 지점은 575곳으로 71%에 불과했다.

나머지 29%(235곳)의 교통량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측정됐다. 국도는 총 3084곳 중 오차범위에 해당하는 지점은 1070곳으로 35% 수준이었다.

심 의원은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가교통DB사업의 신뢰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결국 잘못된 사업타당성 평가로 이어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