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D-31, 한달 앞으로] 어떤 의제 다뤄지나?

서울G20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는 앞서 워싱턴DC, 런던, 피츠버그,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의제와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뉴 어젠다(New agenda)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거시경제 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은행 건전성 규제, 국제금융기구 개편 등은 G20정상회의의 단골메뉴 의제이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시한 의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이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미국의 더블딥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각국 재정 · 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이 거시적인 공동 경제정책 목표에 맞는 지 평가하고 IMF의 지원을 받아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기관 규제, 특히 은행 건전성 규제와 대형 금융기관 및 헤지펀드 감독 강화 방안을 포함한다. 위기 예측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가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핵심은 개발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과 함께 해야 세계 경제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목표에서 의제를 준비했다.

개발이슈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시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원조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 방안을 다룰 전망이다. 이를 위해 개도국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지원과 장벽 해제를 통한 무역 활성화 등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외환보유고나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어도 서브프라임처럼 갑작스러운 자본변동성에 전 세계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경험을 통해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대출한도를 배치하고, 대출기간을 연장하면서 각 국의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핫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개입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과 독일, 유럽연합(EU) 등 G20 주요 멤버가 환율 문제를 정상회의 테이블에 올릴 것을 요구. 우리나라가 서울G20정상회의를 통해 환율문제 중재자로 나설 수 있을 지, 합의 도출이 가능할 지 큰 관심이 쏠린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