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상설 행정위원회로 거듭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사무처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민간 과학기술 최고 전문가 50명이 배치된다. 지난 정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했던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됐던 전문성 부족과 `복지부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계는 장관급 부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2인, 부처로부터 이관된 공무원에다 최고 수준 과기 전문가 50명까지 뭉친 국과위의 탄생 여부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OO면>
지난 1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존 비상설 심의기구인 국과위를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상설 행정위로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신설 국과위의 운영 방향과 인적 구성 등에 관심이 쏠렸다.
민간인 사무처 직원과 관련해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사실 과거 혁신본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나눠먹기 식으로 민간 인사들을 배치했다면 이번엔 전혀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가, 교수, 해외 전문가 등을 포함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를 50명 가량 모아 막강한 전문가 집단으로 꾸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성이 있다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도 국과위 사무처에 배치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신설 국과위 사무처를 과거 과기혁신본부와 유사한 수준인 120명 안팎으로 꾸린다고 밝혔다. 국과위 사무처의 운영 및 구성과 관련해 과기계에서는 `과거 혁신본부와 유사한 모델이라면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1차적인 예산 기획 및 조정권을 가졌던 과기혁신본부에는 부처 공무원과 기업인 등 민간인 출신 50명이 파견됐으나 전문성이 부족했고 `기간만 채우고 나간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는 평가다.
신설 국과위에 엄선된 과기 민간 전문가를 총망라할 경우 과거와는 달리 국가 R&D의 종합적인 조정과 미래 기획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분야에서 과기 전문가 50여명을 선별하는 작업이나 정권 교체 이후 신설 국과위 조직이 계속 유지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 과기 전문가는 30명 이상 선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잘 만들어진 조직이라도) 정권 교체까지 기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