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강화 방안, 1일 국과위 의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장관급 독립 행정기구로 만드는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이 1일 국과위 본회의에 상정, 심의 의결된다. 과학기술부 폐지 이후 과기계의 오랜 숙원으로 제기됐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30일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정부 부처는 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국과위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뒤 협의가 되는 대로 이 안을 곧이어 열리는 국과위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부처 협의 안건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국과위 강화 방안을 가급적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라며 “기획재정부가 당초보다 권한을 국과위에 대폭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국가 연구개발 선진화 방안은 1일 본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의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일 국과위 개최 직후 확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편성 · 배분 · 평가권한 등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얼마나 가져올지는 최종 시점까지 안갯속이다. 또 국가 R&D 선진화 방안이 국과위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과위가 R&D 예산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여러 변수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통과 과정의 여야 간 진통은 물론이고 출연연 통폐합과 관련한 또 다른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제대로 된 국과위 개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국과위가 (논란이 되는) 예산 배분권은 물론이고 1차적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 이후 평가권까지 가지는 것이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이 정도 권한을 가진 국과위가 아닌 형식적인 개편안이 넘어온다면 국회에서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