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10월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심의 의결을 불과 이틀 남겨둔 가운데 여전히 `알맹이`인 예산 배분권 문제는 부처 간 합의를 끝내지 못했다. 막판 부처 간, 당정 간 협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변수가 남은 것으로 예측됐다.
이주호 신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취임 한달 만에 교과부 과학기자단과 가진 오찬에서 “10월 1일 열리는 국과위 본회의에 과기 거버넌스 개편안이 포함된 만큼 과기계의 숙원인 과기 컨트롤타워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 장관은 `독립된 장관급 행정기구로 과기 컨트롤타워가 개편되는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장관은 1기 국과위에서 청와대 수석으로 초대 간사를 지내고 2기 국과위에서는 부위원장을 맡은 만큼 기존 국과위가 지닌 운영의 한계와 개편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실감해왔다.
그러나 핵심 현안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분권의 대부분을 위상이 강화된 국과위가 가져오는 문제는 “최대한 예산 배분권을 국과위가 많이 가져오려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부처 간, 당정 간 협의가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1일 국과위 이전까지 협의를 모두 마친다는 것에는 모두 합의한 상태지만 모든 것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 장관은 국과위를 장관급 독립 행정기구로 하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현 시스템으로는 부처간 조정이 잘 안 되며 과거 혁신본부 모델 역시 예산권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복돼 성공하지 못했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것인데 해결 방안은 국과위를 독립 행정기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가 R&D 거버넌스 개편 문제와 함께 논의돼온 출연연의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국과위 위상 변화는 시간이 없어 빨리 서둘러야 하며 출연연 통폐합은 큰 틀을 만들고 난 뒤 출연연 연구원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에 추진할 문제”라면서 순차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