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스마트 국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수확의 계절에 행해지는 국감은 공무원들이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평가받는 자리여서, 당사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전반을, 국민을 대신해 점검하는 의미있는 제도다. 국민들로서는 궁금했던 현안에 대해, 자신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입을 빌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지만 매년 국감시즌이 되면 행정비용 낭비에 대한 지적이 되풀이된다. 단골로 지적되는 것이 수십 톤 발생했다 폐기되는 산더미같은 서류 뭉치다. 다행히 문방위가 앞장서 올해부터는 의원들의 개별적 요구 자료는 CD로 대체키로 해, 최소한 `종이 적은(?) 국감`은 실현될 전망이다. 종이 1톤을 생산을 위해서는 30년생 나무 17그루와 물 25만 리터가 소요되기 때문에, `친환경 국감`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종이뭉치보다 더 안타까운 낭비는 인력이다. 피감기관들은 국감에 앞서 의원실로부터 평균 10만건에 이르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다. 양도 양이지만, 의원 별로 중복되는 질의가 수도 없이 많고 한번 읽혀지지도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위해 피감기관은 하던 일을 멈추고 매달려도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한다.

또 국감이 시작되면 피감인 수행자들이 국감장 내부는 물론이고 대기실에 빼곡하게 들어앉아 언제 있을지 모를 호출을 기다린다. 새벽부터 국회로 출근했다가, 국감이 파행이라도 겪으면 마냥 기다리다 돌아가기도 한다. 운좋게(?) 호출이 있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 뭉치 중 한 두 장을 꺼내 전달하는 것이 역할의 전부다.

물론 이같은 상황이 국회 탓만은 아니다. 피감인이 모든 데이타를 달달 외우고 있다면 보좌인력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책기조에 대한 질의는 없고, “장관, ○○○가 15%인지 20%인지 그것도 정확히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라는 식의 윽박지르기식 돌발질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대기실은 만원일 수밖에 없다.

요즘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크 등 스마트가 유행이다. 이 추세라면 모든 분야에 스마트라는 용어가 붙게 되고, 이는 기존 시스템의 발전이라는 의미로 정착될 듯 하다. 올해는 국감에도 `스마트`란 용어가 따라 붙기를 기대해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