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발전 분야의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업체 374곳이 최종 확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기업 관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위원회`를 열고 374개 목표관리업체를 고시했다.
정부가 내년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서를 내도록 지정함에 따라 해당 업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전자, LG전자, KEPCO,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이야 이미 상당부분 설비 투자와 기술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산업 · 발전 분야 지정업체 중 32.1%에 달하는 120개 중소기업은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중소업체들 중에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주력하는 석유화학, 제지목재 분야 영세기업이 많이 포함돼 있어 실제 정부 관리가 들어가는 내년부터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지경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 합동 감축 · 절약 기준이 공식 확정되면 이것이 업계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놓고 정부와 업계 간 논리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산업 현장과 온도차 심각=정부가 원활한 온실가스 ·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을 위해 그린크레디트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준비했지만 정작 관리업체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은 목표관리제가 무엇인지도, 자신들의 사업장이 이에 포함된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업체(철강) 대표는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 사업장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있는데 왜 목표관리 대상이 됐느냐”며 “공장을 돌리려면 에너지 사용이 당연한 건데 이를 줄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자기 사업장이 목표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조차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중소업체(석유화학) 사업장 공장장은 “우리 사업장은 이전에 에너지절약 점검(에너지진단)을 받고 절약 활동도 수행했는데 또 뭔가를 더 해야 되느냐”며 “목표관리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준다니, 그럼 사업장에 큰 피해가 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이행 강제할 `묘수` 없다=오는 2014년 농축산 · 폐기물 · 교통 · 건축물을 제외한 산업 · 발전 분야 지정업체는 560개로 늘어난다. 이 중 중소기업은 약 40%인 220개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소기업의 실제 감축 · 절약이 아무리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정부는 자발적 이행을 독려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과태료가 1000만원 부과되기는 하지만, 관련 설비 투자나 인력 확보 등에 들어갈 비용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과태료를 물겠다는 반응이 설득력을 더한다. 업계는 혼란스러워하고, 정부는 일단 지정을 해놓은 것 이외에는 다른 추가 조치가 어려운 엇박자 형국이다.
◇신속하게 자금 풀고, 중소기업 이해와 실천 구해야=박영준 지경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소요 예산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지원(2011년, 4500억원), 감축 크레디트 정부 구매사업(2010년, 110억원), LED 교체 지원 예산(2010년 107억원) 등 가용 예산을 신속하게 풀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한편 이번에 지정된 법인 · 사업장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억6100만톤으로, 지난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총배출량 6억2000만톤의 58.2%에 달한다.
이진호 · 함봉균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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