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 신성장동력 확충 등 8대 핵심과제 중점 지원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서민희망 · 미래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총 24대 중점과제 가운데 서민희망과 미래대비 분야에 각각 8대 과제를 선정, 재정 지원 규모도 올해보다 10%이상 늘렸다.

미래대비 투자는 대폭 늘어났다. 경제 위기 과정에서 훼손된 성장 잠재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래도약(신성장동력 확충,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4대강 살리기,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리더십 강화) △함께하는 성장(농어업 ·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3대 부문 8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과제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총 23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미래도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성장동력산업 확충을 정하고 로봇 · 신약 · 그린카 등 첨단 융합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융 · 복합 콘텐츠, 5대 핵심 선도 기술과 10대 핵심소재 개발 등을 추진한다. 원자력 융합기술과 플랜트엔지니어링 원천기술 개발 등 차세대 수출산업 육성에 예산 투입을 늘린다. 또 무역보험기금과 수출입은행에 각각 1000억원을 출연해 수출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을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예산을 268억원으로 늘리고, 온실가스 국가통계체계사업 예산도 134억원으로 증액한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융자규모도 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며,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 등 에너지 자원 기술 개발 지원을 크게 증액했다. 중소 · 중견기업이 개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의 사업화 및 수출 지원에도 300억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했다.

우리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 벤처창업 활성화, 창업초기기업 기술지원 예산을 각각 788억원과 551억원을 투입한다. 창업기업 지원(융자)은 1조4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모바일 앱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1인 창조기업 4000개를 육성하기 위해 190억원이 투입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정보제공과 교육기회 확대, 융자 등의 예산도 확충했다.

이밖에도 청년층과 장기실업자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와 지식서비스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1096억원 배정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미래대비와 서민희망 분야에 중점을 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