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 정보화예산 다시 감소세 전환

정보화 예산은 범부처 차원의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부처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4년 만에 소폭 늘어났지만 내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화사업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는다는 비판이 비등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자체 정보화 예산은 올해보다 10%가량 줄어든 2900억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통합전산센터 예산을 합치더라도 7%가량 감소한 5700억원대로 예상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 신청한 200억원 규모의 모바일 전자정부사업이 100억원대로 삭감돼 반영됐다.

지식경제부도 1조52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이 줄어들었다. 특히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올해 8700억원에서 내년 8100억원으로 600억원이나 삭감됐다.

반면에 올해 전년 대비 30%나 정보화 예산이 삭감됐던 국토해양부는 내년 140억원(15%)가량 늘어난 10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2억원이 배정되는 등 정보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됐다. 11종의 지적, 건축 공부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도 32억원의 본예산을 확보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