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관련 예산은 15조1732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지난해 15조1165억원 대비 0.4% 증가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부문별로는 산업 진흥과 기술 지원 예산이 늘어난 반면에 산업금융, 무역 · 투자유치, 자원개발 예산 등은 소폭 줄었다.
정부는 우선 잠재 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 선점이 가능한 지능형로봇, 그린카,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등에 지원을 집중했다.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능형로봇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올해 30억원에서 346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그린카 역시 올해 예산보다 186억원(19.8%) 증액된 1125억원, 바이오 · 의료기기는 45억원(4.9%) 늘어난 951억원이 내년에 집행된다. 또 수입대체 효과가 큰 첨단 · 부품소재 기술 개발 지원사업에도 582억원(13.9%) 늘어난 4179억원이 편성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기울인다.
대학 · 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에 788억원이 지원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도 190억원이 지원돼 청년 창업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또 창업과 성장 초기단계의 기술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1조4000억원과 기술 개발 자금 9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고효율 친환경 에너지 기반 확충과 해외 자원 개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1350억원에 불과했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 예산이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는 등 에너지 관련 예산이 대부분 증액됐다. 다만 세계 금융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산업금융 예산이 2450억원가량 삭감됐고 자원개발사업 역시 올해 적극적인 투자에서 안정적 투자로 선회하며 2000억원가량 줄었다.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예산 편성 추이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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