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방송통신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에 집행하는 방송통신 분야 예산(기금포함)은 올해 7757억원보다 1.2%(약 96억원) 줄어든 7661억원으로, 방송통신 미래 원천기술 개발과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 등에 활용된다.

방통위 2011년도 예산안은 △미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강화 △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발굴 · 지원 확대 △2012년까지 아날로그방송의 성공적인 디지털전환 추진 등 친서민 생활 향상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한다. 현정부 출범 이후 옛 정보통신부가 집행한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경부가 맡아왔다.

방통위는 그동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수행해 왔던 방송통신 R&D사업(2011년 규모 1993억원)을 독자적인 방통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방송통신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독자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방송통신 서비스 흐름을 고려한 중장기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방통위는 또 스마트폰 · 스마트TV 등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 매체를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 시대에 대비한다. 특히 스마트워크를 비롯한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타 산업 분야와 결합하는 관련 서비스를 개발 · 지원하기 위해 25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전국의 TV 직접 수신가구 중 자발적 디지털방송 전환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및 TV 구입 시 보조비(약 10만원 상당)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 103억원(전체 지원가구의 25%,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7만가구)을 신규로 편성했다.

시청각 장애인, 난청 노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난청 노인용 수신기 보급에 29억원(2010년 24억),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에 33억원(2010년 30억)을 편성해 올해보다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스마트폰 등 신규 IT서비스의 안전성 강화와 방송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12년 건립 예정인 디지털방송콘텐츠 지원센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