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태펀드 예산 `4분의1 토막`…정부안 320억 불과

내년 정부 모태펀드 예산이 올해의 4분의 1, 작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민간과 기관이 여전히 벤처펀드 출자에 소극적이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큰 폭 증액되지 않을 경우, 최근 살아나고 있는 벤처 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관련 정부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모태펀드 예산은 국회에 상정돼 있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320억원이 전부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700억원과 1430억원을 편성했던 문화부의 문화산업진흥기금과 특허청 특허회계는 확정은 안됐지만 편성이 없을 예정이며, 올해 각각 110억원과 100억원을 출자한 영화기금(영화진흥위원회)과 방통기금(방송통신위원회)도 내년 출자 여부가 미확정 상태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안대로 확정시,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편성되는 예산규모가 가장 적게 된다. 2005년 1701억원 출자됐던 모태펀드 예산은 2007년 2450억원까지 늘었다가 2008년 800억원으로 줄었으며, 다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산업 활성화 일환으로 285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에도 1210억원이 편성됐다. 중기청은 당초 내년 2000억원, 2012년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기재부에 2000억원을 요청했던 중기청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모태펀드는 그동안 운용 성과가 좋아, 국회에서도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며 “처음 제안한 2000억원을 목표로 국회에서 설득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인데다가 지난해도 정부안 1000억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500억원까지 늘었다가 최종 통과과정에서는 원상 복귀됐던 전례를 볼 때 큰 폭 예산 증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는 큰 폭의 모태펀드 예산 축소는 벤처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다. 당장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내년 상반기 집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성기홍 한국벤처투자 투자운용본부장은 “내년 상반기에 미투자 예산까지 모두 소진된다”며 “펀드 결성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부진해지고 이는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업 활성화 일환으로 창업기업 등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모태펀드를 통해 결성된 벤처펀드가 자금회수(Exit)를 위해 상장을 앞둔 프리상장(IPO)기업 투자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표>모태펀드 출자 현황(단위:억원)

*자료:한국벤처투자(2011년은 예상치)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