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컨트롤타워 설립 진통…1일 국과위 안건 상정 관심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배분할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설립이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6일 청와대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과기 컨트롤타워 설립 계획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R&D 예산권과 핵심 연구기관 이관에 대한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R&D 예산권은 기획재정부가 연간 13조7000억원(내년에는 14조8000억원 예정)에 달하는 전체 금액에 대한 편성권과 일부 분배권을 가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타 부처와의 갈등 표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예산 편성권은 재정부 고유의 권한이라 인정할 수 있지만, 각 R&D 과제에 대한 예산 분배 및 조정은 국과위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기관들의 통폐합 및 국과위 이관도 논쟁거리다. 교과부는 산하 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원자력연구원을 국과위로 이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지경부도 ETRI와 생산기술연구원을 못 내주겠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조정 과정에서 교과부도 항우연과 원자력연을 이관하는 데 동의하는 등 한 발짝 물러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27일 열리는 최종 조정회의에서 재정부가 예산 분배권에 대한 양보가 있어야 컨트롤타워 설립안이 국과위 안건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과위는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다음 달 1일 제32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개최된 이후 14개월 만이다. 주요 안건으로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및 편성(안)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국가 연구개발사업 선진화 추진계획(안) 등 6개 안을 잠정, 심의 안건으로 고지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