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그 많은 태양광 보조금은 누가 낼까

181조원. 독일이 태양광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할 총금액이다. 그런데 독일은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투입하고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최근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만 남긴 채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태양광 산업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은 2011년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지급해야 할 태양광 보조금이 1200억유로, 우리 돈으로 180조원이 넘는다. 독일은 이 금액을 전기 요금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소비자들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독일 태양광 보조금은 일반 전력보다 5배나 비싼 킬로와트(㎾)당 31센트 수준이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함에도 독일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독일 태양광 발전업체 피닉스솔라 자료에 따르면 독일에서 태양광 발전에 가장 적합한 지역인 뮌헨에서 1㎾짜리 태양광 모듈이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은 983㎾인 반면에 스페인 라만차 지역에서는 1400㎾에 달한다. 프랑스에서는 1440㎾를 기록했다. 독일이 상대적으로 북부지역에 위치한 탓에 투입된 비용에 비해 전력 생산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독일 국민이 더욱 참기 힘든 이유는 중국산 저가 태양광 모듈 때문이다. 보조금을 통해 태양광 시장을 키워줬더니 정작 혜택을 보는 것은 중국 업체들이라는 푸념이다. 태양광 산업에서 독일이 `세계 수요의 절반`이라면 중국은 `세계 공급의 절반`인 것이 현실이다. 중국 업체들은 유럽 업체들의 60% 수준인 낮은 가격을 무기로 독일 전역을 장악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대표적 태양전지 업체인 큐셀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기지를 말레이시아로 이전하는 등 독일 내에서 태양광 관련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KOTRA는 “막대한 보조금이 독일 태양광 붐을 이끌었지만 결국 제품 생산과 고용시장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단기적 부흥책은 언젠가 감당하기 힘든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