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민주당)은 16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과학기술부 폐지가 잘못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과기부를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 장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형 행정위원회로 강화하는 내용의 당정 협의에 대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뒤늦게 과학기술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깨달은 것은 환영하지만, 올바른 진단에 기초한 올바른 해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끌어온 과학기술 발전을 이명박 정부가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함으로써 후퇴시켜 과학자와 기술인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 조정기능도, 법안제출권도 없는 절름발이 위원회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과기정책은 단순히 R&D 예산의 배분, 집행이 아니라 인력 양성, 과학기술문화 창달 · 보급과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 과학기술행정은 다른 부처의 행정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교과부가 있는데 국과위와 사무국을 강화하는 것은 `작은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며 예산과 인력 낭비 초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기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국책연구원들을 없애고 국가연구개발원 한 곳으로 통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 1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방송통신위 · 공정거래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형 행정위원회`로 강화하는 `R&D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