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포함…옥상옥 심의 논란

기획재정부가 정보화 사업을 집행 단계마다 재평가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의 정보화 사업 사전 및 사후 관리업무와 중복돼 `옥상옥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화 사업의 전문성보다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사업 규모의 위축과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0억원 이상의 정보화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사업구상, 기본계획, 실시계획, 발주 등의 단계별로 재정부와 사전협의 · 조정토록 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그동안 토목 · 건축사업 등에 이 제도를 도입해왔다. 정보화 사업의 경우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정으로 출범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정보화 사업 사전 심의기능과 유사한데다 행안부 정보화 사업 사전 검토 등 관리 업무와도 비슷해 `이중심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부처별 정보화 사업 시 중복 투자와 사업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협의제를 시행 중이다. 또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정보화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보화 예산안을 심의, 재정부에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정보화 사업 예산의 경우 `행안부→정보화전략위원회→재정부`를 거쳐 확정되던 절차와 별도로 사업 단계별로 다시 재정부 심의를 받는 과정이 추가됐다.

정보기술(IT) 업체 한 임원은 “가뜩이나 재정부 심의에서 전문성보다는 예산 절감이 강조돼 매년 정보화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다시 재무적 관점의 심의가 추가되면 정보화 사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R&D 예상조정권을 위원회로 귀속시키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정보화 쪽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재정부 내 R&D 분야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8명인 데 비해 정보화 분야는 2명에 불과해 인력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총사업비 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면 전문성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정보화전략위원회나 행안부의 정보화 사업 사전 검토 업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재정부 고유 업무”라며 “장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물가인상분과 같은 변동 요인을 적극 반영해 예산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보화 주무부처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을 부처별로 공유할 때 업무의 중복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