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이 창간 28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명박 정부 IT정책 평가 조사에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응답이 무려 49.6%에 달했다. `제대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다. 10명 중 5명이 `IT정책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1년 전 동일한 조사에서 IT 종사자 37.7%만이 `전면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1년 새 MB정부의 IT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년간 정부가 IT를 홀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헛수고에 그쳤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IT홀대론에 시달렸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했고 정보화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4대 강 등 토목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미래성장동력인 IT는 그저 현상유지만 했다. 컨트롤타워 및 정책 부재도 IT인의 실망감을 키웠다.
이후 IT특보를 임명하고 관련 부처가 IT관련 정책들을 부랴부랴 내놓으며 IT달래기에 나서면서 민심은 수그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보면 이도 아닌 듯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 형식과 틀만 갖춰 놓았을 뿐 담길 내용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실망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SW 강국 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SW 정책이 가장 낮은 종합점수를 얻어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도 절반을 넘겼다. 이제는 슬로건이 아니라 구체적인 IT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IT인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대기업 총수와 간담회에서 대기업 회장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사업현장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 주문이 이 대통령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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