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도 `성과주의` 본격 도입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활용 · 확산을 위한 예산 비율을 늘리고 연구성과관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등 본격적인 R&D 성과활용 촉진에 들어간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밝힌 제2차 연구성과 관리 · 활용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1.3%인 성과활용 · 확산을 위한 예산 비율을 2015년 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TLO 등 성과활용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율도 지난해 17%에서 대폭 상승한 30%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및 평가제도 개선, 성과관리자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과제에 따르면 R&D 전주기에 걸쳐 연구성과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시장수요와 기술정보에 기반한 기획을 통해 중복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대학 및 출연연의 TLO인력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제로 지적돼온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규정에 대해 공통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준환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 정책조정기획관은 “1차 기본계획에선 NTIS 등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시스템 보급에 주력했다면 2차에선 본격적으로 성과활용 및 확산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일부에선 이러한 `R&D 성과주의`에 대한 경계의 시각도 제기된다. 익명을 원한 교과부 관계자는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유망기술을 무차별적으로 민간이나 해외에 이전하면 장기적으로 큰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