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풍력 보급사업 `바람 앞의 등불`

그린홈 100만호 구축을 위해 추진되던 소형풍력 발전 보급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지식경제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감사원 등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6월 말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소형풍력발전기 발전현황 전수조사 결과, 일부는 아예 가동이 되지 않거나 발전효율도 당초 예상보다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측에서는 풍량, 풍속 등 국내 여건상 경제성이 떨어지는 소형풍력발전기의 보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이 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중으로 그 감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사가 끝난 7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동안 소형풍력발전기 보급이 비공식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보급 사업을 맡고 있는 지경부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국내 소형풍력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등을 위해 사업 전면 중단은 안된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그 대신에 소형풍력발전기 설치 지역 기준(풍량, 풍속 등 입지 조건) 강화와 같은 보완 조치를 거쳐 계속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경제성 잣대로만 판단하는 것은 일부분만 보는 것”이라며 “소형풍력산업 발전의 기틀이 되는 국내 보급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관련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소형풍력발전 업체들이 감사원의 의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품의 단가가 비싸 정부의 지원 없이는 보급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져 값싼 외국 제품이 들어오게 되고, 내수를 통한 설치 사례 확보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소형풍력발전 업체 사장은 “소형풍력발전에서는 초기 기술 개발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수익 창출이 어렵다고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형풍력업체 관계자는 “몇몇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설치 업체들이 부적절한 부지에 발전기를 설치해 예상했던 효율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감사원의 조사와 판단 역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며 “사업 초기인 만큼 오류를 바로 잡아가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봉균 · 유선일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