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사범` 첫 줄었다

급격히 늘던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줄었다. 저작권 침해 죄질이 나빠 기소 처분을 받는 청소년 수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꾸준히 시행한 청소년 관련 저작권 정책이 실효를 거뒀다고 보인다.

6일 안영환 한나라당 의원(서울 금천)이 발표한 `불법저작물 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저작권 침해 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들어 크게 낮아졌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 비중은 2007년 11.1% 이후 2008년 23.9%를 거쳐 2009년 24.8%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12.6%를 기록했다. 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특히 연초에 비해 이 추세는 더욱 두드려져 연말까지는 3년 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기소 건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007년 전체 저작권법 위반 기소자 가운데 청소년은 4.41%를 차지했다. 2008년에도 이 수치는 2.79%를 기록했지만 2009년 들어 급감, 0.42%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서 5월까지는 0.12%에 불과, 기소된 청소년은 2명에 그쳤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청소년 범죄자가 거의 사라진 셈이다.

청소년 저작권 침해사범의 감소는 불법복제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종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은 “작년 7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게시판을 폐쇄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에게 불법복제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신 서기관은 또 “아이돌을 저작권 캠페인 모델로 삼는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도 한몫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소 건수 급감 역시 문화부가 마련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효과적이었다고 보인다. 문화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2008년 8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연장 운영 중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