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에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1개 예비사업자들을 패널로 하는 종편 · 보도PP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개최했다.
기본계획안에서 방통위는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종편PP의 경우 3000억원, 보도PP는 4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예비사업자들은 종편 자본금 3000억원은 SBS 승인 당시 초기 영업비용을 현재로 환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종편 채널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채널이라는 점과 광고시장이 축소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계획에 합당하게 최소 자본금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 고품질 콘텐츠 양산을 위해 최소 자본금 규모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본금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단순 가산점이 이뤄질 경우 자본금 유치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도PP의 경우 종편을 먼저 선정한 후 보도PP를 선정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보도PP 연내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비사업자들이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방통위 2기로 선정이 넘어갈 수 있어 더욱 늦춰질 수 있다며 종편PP와 동시 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또한, 보도PP는 현재 의무 전송이 2개로 제한된 것에 대해 신규 보도PP가 의무전송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종편PP와 기존 보도PP는 의무 편성되고 신규 보도PP만 의무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준상 방통위 국장은 “자본금을 최소 납입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 사업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시설투자 등을 종합해 최소한 필요하다고 평가해 나온 금액”이라며 “종편 신청시 보도PP 양도나 처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는 향후 세부 심사 기준을 통해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4대 포털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방송을 통해 생중계돼, 신규 종편 · 보도PP 선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고위 관료들이 중요한 통신관련 이슈가 포함된 방통위 전체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대거 참석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