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에 올랐다. 이번 국회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특히 방송정보통신, 과학기술, 지식산업 분야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근거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더욱 관심이 쏠린다. 세종시 부결로 향배가 불투명해진 과학비즈니스벨트법과 정부출연연 구조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문제 등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러나 1일 개원 첫날부터 분위기기가 심상치 않다. 4대강 사업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헌,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등 복잡한 정치적 이슈가 `산 넘어 산`이다. 여야 사이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까지 완전히 편이 갈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게 뻔하다.
지난 상반기 국회도 미디어법 · 세종시법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민생현안법안, 정책법안 등이 줄줄이 계류돼 `난장판 · 폭력국회`에다 `식물 국회`라는 비난을 들었다 과거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개원 첫날부터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사학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상지대학교의 정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는 여야의 행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우리들의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다. 실현되기 어렵지만, 정쟁을 잠시 멈추고 주요 정책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국회 모습을 한번쯤은 보고 싶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를 성실하게 다듬고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한다. 언제나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정치인들의 주장과 약속을 더 이상 `입`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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