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거 "한국 경제 기적, 정부 정책 덕분"

앤 크루거 존스홉킨스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적절한 정책을 꼽았다.

크루거 교수는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60년사 국제콘퍼런스`에서 `한국경제의 기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6.25 전쟁 직후 한국 경제는 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했으며 1인당 연간 소득도 100달러가 되지 않아 미국에서조차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했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수출장려책이 196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1964년 처음으로 1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통화정책, 중공업 산업 육성 등 적절한 경제 정책을 도입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갔다"면서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정책 입안자들이 재정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해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속히 바꿔 한국 경제가 그 누구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성장에는 시장 지향성, 적절한 정부개입 그리고 행운이 작용했다"면서 "무엇보다 정책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이 한국 경제성장의 가장 큰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성장은 물적 자본, 인적자본, 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면서 "이는 6.25 전쟁과 농지개혁으로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면서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달렸다는 믿음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은 금융시장 왜곡, 기업부채 급증, 정부 특혜를 배경으로 한 재벌 성장으로 경제력 집중, 노동운동 억압, 물가불안 등을 야기했다"면서 "현재 한국 경제는 인구 구조 변화로 성장률이 둔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며 교육경쟁력 취약, 소득분배 악화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은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항상 시장 경제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추진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가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산업발전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세계적인 기적을 일군 한국 경제의 성과는 정부의 개방 정책 60년의 추진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한국 근로자와 기업의 땀과 노력의 결과에 기인했다"고 말했다.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은 "광복 당시 전국이 2~3일 생활권이었으나 이제는 교통으로 발달로 반일 생활권이 됐다"면서 "국토 이용의 경우 개발 연대에는 매립 및 간척사업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한국 경제의 발전은 사회.보건복지 발전과 병행해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다문화 사회 적응,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 여성 인력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