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R&D 상위 지배구조 개편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 R&D 지배구조(거버넌스) 및 출연연 개편 작업이 `집(지배구조 개편)`을 먼저 지은 뒤 `입주자 결정(출연연 개편)`은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상위 조직은 최근 출연연발전민간위원회가 마련한 안대로 행정위원회 형태의 신설 조직 또는 한층 강화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부처들은 예산편성권 이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어서 조율 작업에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박영아 의원 주최로 27일 열린 `국가 R&D 거버넌스 출연연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얼마 전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위원장 윤종용)`이 마무리한 별도의 `국가연구개발위원회` 신설 안을 찬성하면서 출연연 상위 구조를 먼저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박원훈 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은 “(R&D 지배국조와 출연연 개편 논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폐지되고 교과부로 조직이 바뀐 데부터 비롯된 문제”라며 “먼저 상위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부터 한 뒤 그 다음에 출연연 개편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도 “집을 제대로 먼저 지어놓고 각 층마다 누가 들어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며 국과위가 적어도 행정 기능을 갖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등이) 9월에는 국회로 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핵심인 예산편성권을 기획재정부가 내줄지, 또 관련 부처들이 소속 연구기관들을 국가개발연구위원회 또는 국과위 우산 밑으로 떼어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이승철 부이사관은 “민간위의 안을 많은 부분 수용하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예산 배분 조정권 문제는 수요자인 과학자들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과연 재정부가 배분권을 내놓는 것을 과학자들이 원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우석 지경부 연구조직혁신팀장도 “(국가개발연구위에서)공동 연구하는 시스템이 될 때 과연 누가 관리자가 될지, 부처 직속으로 했을 때 정말 과거로 회귀하는 것인지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출연연의 요구는 예산을 재정부가 아닌 적어도 R&D 전문가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큰 틀의 지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 R&D 거버넌스 및 출연연 개편 논의=지난해 4월부터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지식경제부 등이 각각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속방안으로서 출연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는 총 40회의 위원회 개최와 100여 차례의 간담회, 출연연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최근 보고서를 마무리, 청와대에 보고했다. 출연연을 비롯한 대다수가 지지하는 민간위 도출안의 핵심은 예산배분과 조정, 평가권을 갖는 행정위원회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위원회`를 신설하거나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지경부 · 교과부 · 기재부 등은 실무급 TF를 구성, 민간위 안과는 별도로 정부의 입장을 담은 방안에 대한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