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LED 등 주요 수입원자재 · 부품 관세 인하

2차전지와 LED · 태양전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쓰는 주요 수입 원자재 · 부품의 관세율이 평균 8%에서 5%로 낮아진다. 업계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요 부품 · 소재의 관세 인하가 재료구입비 인하 효과를 낳아 원가경쟁력, 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크게 반겼다.

29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2차전지에 사용되는 황산코발트와 황산망간, LED에 쓰이는 다이아몬드코팅와이어, 태양전지와 풍력발전에 필요한 탄산이나트륨 등 20개의 신성장 분야 원자재와 부품 등 3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안이 기획재정부의 `2010 세제개편안`에 포함됐다.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관세 인하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직 초기인 신성장 산업 분야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만기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국내 업체들이 원재료를 수입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수출 확대가 가능한 분야에서는 관세를 낮춰주는 것이 기업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며 “업계가 제시했던 의견을 수렴하고 기재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인하 대상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황산코발트 · 타산망간 등은 2차전지용 원자재로 대부분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들 관세는 8%에서 5%로 낮아진다. 관세 인하 효과를 2009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내 2차전지 업계에서만 20만달러 이상의 원재료 구입비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다이아몬드코팅와이어는 발광다이오드용 사파이어 잉곳을 웨이퍼로 자를 때 사용하는 소모성 자재다. 웨이퍼 가공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원가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관세가 낮아지면 사파이어 웨이퍼 전체의 가격 인하는 물론이고 국내 LED산업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사와 탄산이나트륨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쓰이는 품목도 기존 관세 3∼4%에서 1%포인트 정도 추가 인하를 받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세제개편 작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을 진행 중이거나 향후 대체가 가능한 부품 · 소재가 나올 품목은 배제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존 산업을 보호하면서, 향후 이뤄질 수 있는 기술발전 가능성까지 막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R&D가 진행되고 있는 리튬코발트산화물 등은 관세 인하 품목에서 배제됐다.

구희진 한국전지연구조합 부국장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일본이 0~2.5%, 미국이 0~3.7%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평균 8%에 달하는 높은 관세로 기업체의 경쟁력 약화의 주원인으로 꼽혀 왔다”며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료와 부품에 추가 관세인하 조치가 이뤄진다면 업계와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