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및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한국남동발전을 비롯한 5개 발전회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이번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경부가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추진했던 한전-한국수력원자력 통합이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한전이 5개 화력발전사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브리핑 문건을 작성했다가 자진 삭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당초 한전 기획처는 지난 20일 박영준 지경부 2차관에게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 관련 반대의견 문건을 첨부했다가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을 알고 스스로 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미 지경부의 방침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며 “지경부의 방침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 방침대로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던 발전자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한전 사장과 발전사 사장간 경영 계약은 지경부 장관과 발전사 사장간 계약으로 바뀌게 된다. 경영평가권도 한전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간다.

이와 관련, 발전자회사들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발전자회사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내부 평가 시 한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발전회사 실적이 곧 한전 실적과 연계돼 한전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지만, 정작 발전자회사들은 내부 평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전사 관계자는 “한전은 한수원과의 통합도 무산되고, 자회사마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드는 등 위상이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