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로 경기지역내 64조 투자 유발

2008년 10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경기지역에 64조원 가량의 기업체 추가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 390개 기업이 모두 64조6천100억원을도내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0개 기업의 4조8천262억원은 이미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같은 규모의 기업체 추가 투자가 모두 이뤄질 경우 13만7천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총 예상 투자액은 수원시 등 과밀억제권역 내 13개 시지역에 165개 기업이 12조9천여억원, 용인시 등 성장관리권역 내 13개 시지역에 156개 기업이 30조2천여억원, 이천시 등 자연보전권역 내 8개 시.군에 69개 기업이 21조4천700여억원 등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지금까지 도내에 기 투자된 4조8천262억원만으로 도내 6조2천억원, 서울 6천900억원, 전남 2천900억원, 충남 2천600억원 등 전국적으로 8조7천400여억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도 경기도 2조5천300여억원 등 전국적으로 3조4천700여억원, 고용유발효과도 전국적으로 7만8천4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2008년 10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의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 유도,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 개선,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된 이 방안에는 규모와 업종 제한 없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과,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의 공장 증설 규모 제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도는 민선 4기 출범 이후 도의 강력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로 지금까지 12.8㎢의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분당 신도시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865.3㎢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또 76.1㎢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33.2㎢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 실적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도내에는 많은 규제가 남아 있어 앞으로 더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