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 정보화 계약 방식 개선 착수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평가 비중이 기존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보시스템 운용 · 유지보수 계약도 요율 현실화를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Service Level Agreement) 방식으로 변경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사업 선진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사업 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 지식경제부와도 협력, 연내에 제도를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여론 수렴은 물론이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술평가 비중을 높여 국가정보화 사업의 기술 변별력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저가 입찰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저가수주 경쟁으로 조달청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지자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한해 기술점수를 90%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사업 예정가격 60%로 제한된 가격 입찰 하한선을 8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는 고가의 유지보수료율 책정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계약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운영 · 유지보수 계약 시 SLA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정보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평가에 발주기관의 심사위원 참여를 규정하고, 기존 문서 중심의 심사 체계는 질의 · 응답 등 심층 평가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 이해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대대적인 여론 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정보화 사업을 둘러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캇라며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는 폭넓게 의견을 수렴,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행안부가 주최한 첫 회의에는 삼성SDS와 LG CNS, SK C&C, 현대정보기술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4개 기업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등 관련 협 · 단체가 대거 참석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