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내년부터 기존 연구개발(R&D)사업을 대폭 줄이는 대신 `황창규 전략기획단`이 제시하는 `10대 미래 선도 기술` 등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야심차게 육성하기로 했던 10대 핵심소재사업과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 육성사업(WBS)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지경부는 올해보다 1.9% 늘어난 총 4조5024억원의 2011년 R&D 예산안을 확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제출안에 따르면 지경부는 기존 R&D사업 예산 가운데 12%를 삭감한 4400억원과 신규 배정 예산 1000억원 등 총 5400억원을 전략기획단의 신규 R&D사업 예산으로 전액 배정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단은 새로 확보한 예산을 통해 `10대 미래 선도 기술` 등 전략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9월 말 선정 예정인 `조기 성과 창출형 과제`에는 내년에만 956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신규 과제인 `신시장 창출형 과제` 5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12년부터 본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경부 한 관계자는 “단기 성과 창출이 어렵고 지지부진한 R&D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미래 지향적인 핵심 기술 개발의 투자 비중은 더욱 확대하는 것”이라며 “기획단에서 구상하는 새로운 R&D사업의 비중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경부 R&D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세계 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사업(WPM)`과 `월드베스트 소프트웨어사업(WBS)` 등 지경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R&D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WPM은 2018년까지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었고, WBS는 3년간 1조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다.
지경부 다른 관계자는 “R&D사업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전략기획단과 담당국 실무진 간의 의견 충돌도 일부 있었지만, 황창규사단의 전략적 미래 먹을거리 기술 개발 쪽에 무게를 둔 결과”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번 지경부의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와 일부 조정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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