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기술영향평가`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평가 결과 도출 자체보다는 현장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 습득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 원장 이준승)이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3회 KISTEP 미래예측 국제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기술영향평가의 세계적 대가 아리에 립 네덜란드 트웬테대학교 과학기술철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기술영향평가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KISTEP이 비정기적으로 기술 분야별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해오다가 내년부터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아리에 립 교수는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 최근 추진 중인 기술영향평가의 특징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방식”이라고 소개하면서 “미래 기술이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상충되는 견해를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매년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될 연간 보고서에 대해 아리에 교수는 “평가 결과를 놓고 기술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과정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과학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과학자들이 정부의 예산으로 연구를 할 때 자신이 왜 이 연구과제를 선택했고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며 “특히 과학자가 예산을 따내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기술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외부의 컨설팅을 주고 자신은 돈만 받는다는 식의 시스템은 사회적 책임을 느낄 수 없도록 만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주한영국대사관의 도미닉 맥컬리스터 과학기술 참사관, 리처드 실버글릿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 서중해 KDI 연구위원이 각각 영국, 중국, 한국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도전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