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시티 주무부처 바꿔야 할 판

국토해양부가 u시티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려 한다. 지난해 차관 주재 u시티 산업발전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수출 로드쇼까지 벌이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u시티를 반도체, 휴대폰에 버금가는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구호만 요란했던 셈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는 최근 건설경기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신도시를 개발해도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u시티로 만들면 분양가가 올라가 더욱 힘들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지극히 단순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수조원이 투입되는 신도시 개발에 몇 백억원에 불과한 u시티 사업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소비자들의 똑똑한 소비문화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분양이 안 될수록 신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불황이라고 소비자들이 저가 싸구려만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명품에 흔쾌히 지갑을 여는 판국이다. 무엇보다 u시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첨단 산업이다. 동탄신도시 등의 u시티는 외국 공무원들이 꼭 찾는 현장 학습장이 되곤 한다.

어렵게 확보한 주도권을 치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반도체나 LCD에서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것도 초창기에 대규모 투자로 감행해 경쟁국을 따돌렸기 때문이다.

주무부처가 u시티 산업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국토부가 포기한다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라도 나서야 한다. 주무부처를 바꾸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말이다. u시티 사업은 어려울 때 없애도 되는 사업이 아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차별화할 수 있는 첨단 도시, 최첨단 주거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