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구매제도 개선 등 국내 네크워크산업 육성 전략 마련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관련 네트워크장비 공급 때 기술 우위만 있으면, 입찰 가격 낮추기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상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이던 것을 앞으로 각각 90 대 10으로 바꾸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0억원 규모 사업에서 기술이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40억원 미만의 가격차를 극복하고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IT 네트워크 장비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하고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전략에는 내수시장의 합리적인 생태계 조성, 명품 ICT 솔루션 확보, 신인터넷장비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 등 4대 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설계서의 사전설계심사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평가비중을 80에서 90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을 10~15%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 권고하기로 했다.

미래 먹을거리 발굴을 위해 자원할당 가능 네트워크 CPU 원천기술 개발 등 핵심기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세계적인 스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1단계로 비즈니스 연합체를 결성하고, 2단계로 토털솔루션을 확보한 단일회사 설립도 유도한다. 또 체계적 지속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센터`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신시장을 주도, 2015년까지 신인터넷장비 주요 생산국으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다.

양병내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산업과장은 “이동통신 및 인터넷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모두 보유한 우리나라가 현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활용해 미래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승규 · 홍기범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