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마케팅 가이드라인 지켜지지 않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분야 마케팅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위반사업자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사업자와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재 방침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8일 최시중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상생`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규제 방침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비 절감을 통한 투자 확대, 통신요금 인하 등 통신 시장 현안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면서 `가이드라인 위반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이행계획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동통신 분야 마케팅비는 6월에는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 21.9%로 줄어 지난 5월 발표한 가이드라인(22%)이 지켜졌으나, 7월부터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통신사의 투자는 중소 장비 · 콘텐츠업체 등의 매출 및 고용과 직결되므로 마케팅비 절감을 통해 얻은 재원을 투자 확대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통신업계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생 협력에 동참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통신산업 발전에도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통신업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했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갤럭시S와 아이폰4 등 과열경쟁을 견제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협력을 강화하라는 뜻으로 분석된다.

최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의 상생 협력 펀드 조성은 중소기업에 매우 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며 활성화 노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로, LG그룹이 25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상생 협력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과 통신 3사가 상생 협력 펀드를 조성한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통신업계 CEO들은 이에 대해 자사의 올해 상반기 상생 협력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고, 관련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봉 LG전자 부사장, 정만원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헌 NHN 사장 등이 참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