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도 진출 기업들, 세무 노무 문제로 곤혹

#사례 1. 최근 중국 광둥성의 한 휴대폰 업체 A사는 중국인 직원 300명 앞에서 법인장이 공개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 직원이 현지 직원을 구타한 데 대해 공장직원 300명이 파업을 하면서 항의시위를 벌이자 사태 해결을 위해 법인장이 나선 것이다. 결국 사태는 법인장 사과와 배상처리로 해결됐지만 구타 현장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반한 감정이 확산됐다.



#사례 2. 베이징 현대차의 부품회사인 B사는 올 초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로 인해 제조사인 현대차 완성차 조립라인 생산이 한때 멈췄고 다른 협력업체의 라인도 가동이 중단됐다. 이 회사는 노사협상에서 10%대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도 현지에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우리 주력 기업들이 해외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F 이후 중국 · 인도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공장을 대거 이전했던 국내 기업들이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현지 노사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도 진출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세무 조사가 발목을 잡았다. 인도 정부는 6월부터 국내 대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상을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에 떠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트라 관계자는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적합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심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판단이 (세무조사)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지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가전사 관계자는 “세무 당국자가 공장을 방문한 적은 있으나 아직 공식적인 세무조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8년 1월 노동법이 개정된 중국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현지 근로자들 때문에 CEO들의 고민이 늘었다. 개정 노동법을 악용해 기업을 협박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현지 노동자 사례도 늘었다. 한 기업은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노동자를 해고하다 소송에 휘말려 2만∼3만 위안의 법정비용을 들이고도 패소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

임금을 포함한 노사관계 기본 틀을 수정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역시 걱정이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5년 내 임금을 현행보다 두세 배 수준으로 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추세라면 중국 현지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볼멘소리다.

구기보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을 견디지 못하는 기업들 중에는 중국 내륙 또는 동남아로의 제2차 공장이전을 하는 업체가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코트라와 현지 회계법인을 통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우선 칭다오 이외에 베이징이나 상하이에도 노무관리 전문가를 배치하면서 현재 진출 국내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지경부 이영훈 해외투자과장은 “정부도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현지 국내 기업을 위한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원석 · 이경민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