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부품 · 소재 산업화 정책토론회`에서 손충렬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은 “까다로운 인허가 규제를 개선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풍력산업 관련 규제로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업체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나라 인허가 절차는 기존 화력발전 절차를 원용해 11개 부처, 12단계를 통과해야 한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하고, 환경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 범위와 심사기준을 재고해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 밖에도 풍력산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녹색기술 개발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등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김만응 한국선급 에너지환경사업단장은 국내 시스템 · 부품 업체의 제품 신뢰성 제고를 강조했다. 그는 “사고 부분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있어 신뢰성을 높인 제품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풍력뿐 아니라 태양광 · 연료전지까지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성동원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은 태양광 세션에서 기업 설문조사를 인용 “대다수 업체가 정부의 지원 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지만, 보급 확대 · R&D 등을 위한 예산 규모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수출화 및 수출 확대 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조달 · 해외 마케팅 · 가격 경쟁력 열세 등이 꼽혔고, 특히 수출화 지원 정책 중 `국내 시장규모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선진국에 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가격경쟁력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기업 · 중소기업 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생전략이 요구되며,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식 여러 방안들을 마련해 선진국과의 격차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