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발굴’이라는 특명을 받고 신설된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실 인선 작업이 마무리됐다.
과학자를 중용해야한다는 과기계의 여망을 담아 생명공학 전문가인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기획관에 발탁됐고, 현 정부의 녹색성장 밑그림을 그려왔던 김상협 전 미래비전비서관이 정책 추진의 연계성을 위해 선임 비서관인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을 맡았다. 여기에 20여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방향 기본 틀을 잡았던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이 과학기술비서관에 합류했다. 스마트폰 시장 개방,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도입 등 현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개혁안을 만들었던 양유석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이 유임되면서 밑둥을 받쳐주는 모양새를 갖췄다.
이들은 앞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융합, 녹색성장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자양분이 될 새 동력들을 발굴하고 육성해나가는 책임을 맡았다. 또 각각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왔던 기술산업 분야를 융합시켜 새로운 성장의 방향타도 제시해야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제를 달성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번 인선을 지켜본 관련 산업계의 우려다.
한 과기계 인사는 “국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체계 개편은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R&D 과제와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이해집단 간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데, 순수 과학자 출신들이 해내기에는 상당히 벅찰 것이라는 게 과기계의 시각이다. 또 다른 인사는 “결국 컨트롤타워 문제로 귀착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최종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마무리한 출연연 민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처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등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다.
여기에 “제대로 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R&D 혁신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도 부담이다. 소프트웨어(SW) 같은 창의산업 육성을 통한 IT강국 위상 회복, 신규 방송통신융합 시장 창출, 종편사업자 및 미디어랩 선정 같은 굵직굵직한 현안들도 눈 앞에 놓였다.
유명희 미래전략기획관은 “수많은 기대와 엇갈리는 요구가 몰려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우선순위를 정해 조만간 밑그림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