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15년 모든 가구에 인터넷전화 보편적 서비스

일본 정부가 향후 5년 내 전국 모든 가구에 광통신 기반의 초고속 네트워크 서비스를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광통신 기반의 인터넷전화에도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적용, 기존 유선전화를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오는 2015년까지 전국 각 가정에 광통신 기반의 초고속 광대역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 가입자망을 연결하는 동축선을 광통신망으로 대체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광통신 전면보급 계획을 밝혀왔지만 시점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특히 가정의 일반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인터넷전화사업자들에게 지역에 상관없이 광통신 기반 위에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를 요구할 계획이다. 총무성 산하에 정보통신자문단도 곧 구성,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적정 요금 수준도 논의하기로 했다. 인터넷전화가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 잡을 시기를 전후해 기존 유선전화는 퇴출되는 셈이다.

최대 변수는 NTT의 행보다. 일본 유선전화 시장은 한때 6000만 이상의 가입자 규모에 달했으나 지난 회계연도 말 기준 4334만명으로 급감했다. 반면에 광통신 기반의 인터넷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 회계연도 말 기준 2283만명으로 지난 6년 새 네 배로 늘어났다. 기존 유선전화 보편적 서비스 사업자인 NTT로선 가입자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노후 네트워크와 광통신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 지금까지 광통신망 구축에도 총 2조엔 이상을 투입했다.

NTT는 인터넷전화에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꺼리는 입장이다. 사토시 미우라 NTT 회장이 “유선전화 가입자 수가 특정 수준까지 떨어지면 서비스 중단 시기를 검토하겠다”면서 그동안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총무성은 다음 달 말까지 NTT가 광통신망 전환 및 기존 유선전화 중단 시점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만일 NTT와 총무성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NTT의 망 분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